TERMS OF SERVICE
실로페이퍼 이용약관
약관 버전 2026-10-v2 · 시행일 2026-10-19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동노무법인 광주지점(이하 "노무법인")과 자문(위탁) 계약(이하 "자문 계약")을 맺은 고객사가 실로페이퍼(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노무법인과 고객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서비스의 대가와 업무 범위는 자문 계약에서 정하며, 이 약관과 자문 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자문 계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정의)
- "고객사"란 노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고 노무법인이 서비스 계정을 발급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 "담당자"란 고객사가 지정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계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란 고객사가 서비스에 정보를 입력한 그 고객사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 "임금명세서"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법적 의무는 고객사에 있습니다.
- "자동 점검"이란 서비스가 입력 자료의 법정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노무법인은 이 약관을 고객사 포털과 로그인 첫 화면 바닥글에서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7일 전(고객사에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변경 내용과 사유를 포털에 공지하고 담당자 이메일로 알립니다.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을 그만둘 수 있으며, 변경 후 포털을 이용할 때 변경 약관에 다시 동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제4조 (이용의 시작)
고객사가 노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으면 노무법인이 고객사에 서비스 계정을 발급합니다. 담당자가 첫 로그인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 약관과 제1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에 동의한 때 서비스 이용이 시작됩니다. 서비스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임금명세서 작성 지원, 자동 점검, 근로자별 발송(카카오 알림톡 등)과 열람·수령 기록, 교부 완결 리포트
- 임금대장 작성·출력, 직원 명부, 표준 근로계약서 초안 작성, 전자서명
- 일반 노무 상담 게시판, 월간 노무뉴스
- 그 밖에 노무법인이 포털에 안내하는 부가 기능
고객사가 쓰는 기능(서비스 범위)은 자문 계약에 따라 노무법인이 정하고 포털에 표시합니다. 급여 계산 보조 기능과 표준 근로계약서 초안은 참고 자료입니다. 4대보험 신고 대행, 지원금 위임, 맞춤 근로계약서, 사건 대리 등은 이 약관과 별도로 약정합니다. 세무 신고(원천세·지급명세서 등)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대가)
이 서비스의 대가는 자문 계약에서 정하며, 이 약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서명 문서의 발송 전 노무사 검토 등 노무사의 개별 검토도 자문 계약 범위에 따릅니다.
제7조 (이용의 종료)
자문 계약이 끝나면 서비스 이용도 끝납니다. 노무법인은 고객사 계정을 정지하고 제12조에 따라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합니다.
제8조 (고객사의 의무)
- 입력하는 임금·근태·근로자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도록 확인하고, 발송 전 미리보기와 자동 점검 결과를 검토합니다.
- 근로자 개인정보를 처리할 적법한 근거(근로계약 이행, 법령상 의무 등)를 갖추고, 근로자에게 이 서비스로 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한다는 사실과 처리 위탁 사실을 알립니다.
- 노무법인이 발급한 임시 비밀번호는 첫 로그인에서 바로 바꿉니다.
- 계정 정보와 인증 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출이 의심되면 즉시 노무법인에 알립니다.
- 담당자가 바뀌면 지체 없이 노무법인에 알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서비스가 수집하지 않는 정보를 자유 입력란이나 첨부파일에 넣지 않습니다.
제9조 (노무법인의 의무)
노무법인은 관계 법령과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고객사와 근로자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알리고 복구하며, 임금명세서 발송이 지연될 경우 서면 교부 등 대체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10조 (책임의 범위)
자동 점검은 법정 기재사항의 형식적 누락을 확인하는 기능이며, 입력한 임금액·근로시간·공제액의 사실관계와 법적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입력 자료의 정확성과 임금 지급·명세서 교부의 법적 책임은 고객사에 있습니다. 노무법인은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경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손해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해당 고객사가 노무법인에 지급한 자문·위탁 보수 총액을 한도로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노무법인은 시스템 점검, 설비 장애, 통신사·발송대행사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계획된 점검은 미리 공지합니다. 임금 지급일 전후에는 계획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자료의 보관·반환·파기)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용자가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노무법인이 처리방침에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자문 계약이 끝나면 고객사는 보관 자료의 사본을 내려받거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노무법인은 반환 후 또는 보관 기간이 끝난 뒤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제13조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이 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탁 문서입니다. 근로자 개인정보에 관하여 고객사는 위탁자(개인정보처리자), 노무법인은 수탁자입니다.
-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임금명세서의 작성·발송·열람 제공·보관, 임금대장·직원 명부 관리, 교부 및 수령 기록, 위임받은 경우 4대보험 신고 자료 정리. 처리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근로자 정보" 항목과 같습니다.
- 목적 외 처리 금지: 노무법인은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저장 정보 암호화, 고객사별 접근 통제, 관리자 2단계 인증, 접속기록 보관·점검, 근로자 열람 본인확인과 링크 만료, 정기 백업과 복구 시험을 시행합니다.
- 재위탁 제한: 노무법인은 아래 업무에 한하여 재위탁하며, 고객사는 이 조에 동의함으로써 재위탁에 동의합니다. 재위탁 대상이 바뀌면 처리방침과 포털에 미리 알립니다. ① 솔라피 주식회사: 알림톡·문자 발송 대행 ②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 알림톡 전달 ③ Cloudflare, Inc.(미국): 접속 경로 보호와 암호화 전송(국외 이전, 처리방침에 상세 기재). 이메일 발송을 도입하는 경우 발송 대행사를 처리방침에 기재하고 시행 전에 알립니다.
-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업무상 필요한 공인노무사와 담당자만 접근하며, 열람·내려받기 기록을 남깁니다.
- 관리·감독: 고객사는 처리 현황과 보호조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점검할 수 있고, 노무법인은 성실히 협조합니다. 노무법인은 연 1회 이상 재수탁자의 보호조치를 확인합니다.
- 위탁 종료 시 처리: 위탁이 끝나면 노무법인은 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합니다.
- 사고 통지: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면 노무법인은 지체 없이 고객사에 알리고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합니다.
- 손해배상: 노무법인이 이 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고객사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무법인과 고객사는 성실히 협의합니다. 자문 계약에 분쟁 해결이나 관할 법원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10-19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 시행 전에 종전 약관에 동의한 고객사에는 이 약관에 다시 동의한 때부터 이 약관을 적용하며, 다시 동의하기 전에는 고객사 포털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